'300억 메모' 후폭풍 직면…이혼 소송 상고심 영향 가능성도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박용환·박병립·최승진·박은평·장병문·허주열·황원영·문은혜·이성락·김태환·황준익·이한림·정소양·이중삼·오승혁·최의종·이선영·우지수·이라진·서다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낮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을 느낀 한 주였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만큼 경제계에도 온도 차가 큰 소식들이 가득했는데요.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식도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풍과 고려아연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면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는 30일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써, 최근 논란이 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건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지를 놓고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노소영, 후폭풍 예상 못 했나…부메랑 된 '선경 300억' 메모
-먼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노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선경(SK)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큰 곤욕을 치를 예정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300억 메모'를 근거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에 SK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00억 메모'는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이라는 압승을 이끌어낸, 노 관장 입장에서 고마운 존재인데, 이제 그 존재로 인해 제 발등을 찍게 된 모양새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앞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나요?
-그간 노 전 대통령 일가는 1996년 선고받은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하며 추징금 문제에서 떳떳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300억 메모'를 통해 이를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비자금 300억원'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돈인데요.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징 방법이 없다는 판단 아래 '300억 메모' 카드를 꺼냈으나, 예상치 못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셈입니다.
-검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발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이 고발한 '300억 메모' 관련 사건을 접수,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는데요.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 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300억 메모'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네요.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국감)도 있잖아요.
-여야 국회의원 모두 비자금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노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특히 법사위에서는 어머니 김옥숙 여사와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300억 비자금'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자금 의혹이 향후 이혼 소송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과든 노 관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는데요. 추가로 비자금이 없었다고 하면 2심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00억 메모'는 힘을 잃게 됩니다. 비자금이 있었다고 하면 환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돼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300억 메모'와 관련해 재차 진위를 따지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300억 메모' 속 돈은 노 전 대통령이 SK에 건넨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측이 노후 자금으로 SK에 요구한 돈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과 국감 증인 채택, 추후 이혼 소송까지, 앞으로도 노 관장의 '300억 메모'를 놓고 갖가지 이야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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