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중히 인식해 근본적 개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2년 연속 국세수입이 줄었다고 했다.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하다.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그간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고자 다방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적으로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고 했다. 올해는 추가로 2025년 세입예산 편성 시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기술 자문 등을 고려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연, KDI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고자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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