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내부통제 등 다뤄질 것으로 예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및 행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0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다만 최근 국감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구체적인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이슈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경신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가 지난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것을 두고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와 금융당국의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도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액의 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가 불거지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으로, 규모는 98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내부통제 이슈에 불을 지폈다.
이에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 개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도 국감장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굵직한 이슈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국감 출석을 요구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불출석한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사안이 엄중한 데다 정치권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출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횡령사고가 발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도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 증인 채택 여부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이에 따른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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