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방안 추진 중"
[더팩트｜우지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선별하거나 변형해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쓰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이 '전국민이 아닌 타겟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 최 부총리는 "만들어진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되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건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에서 공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8·8대책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공공이 건설투자를 늘리고 공사비 안정화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소비부문은 추석민생대책을 포함해 관광, 할인 쿠폰, 온누리 상품권 등을 통해 진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재건축·재개발 대책을 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침체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수요관리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작년, 재작년 가계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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