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을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 가격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다"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다.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동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세이기는 하나, 둔화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주택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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