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의 노력 덕분에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지만 아직 2600억원이 남아있다. 이에 김 장관은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임금체불 등을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걔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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