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조업 전체 연간 부담 최대 1.4조원 증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취지는 공감하나 대규모 전력 수요 지역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 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 부담을 추정한 뒤 제도운영과 관련 개선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한경협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낮은 지역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제조업 전체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이 최대 1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력 수요는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계약 종에 비해 낮은 가격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산업계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를 제시하며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이 차등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도매 가격 격차는 19~24원(/kWh) 정도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도매 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 가격 전가율을 통해 시나리오 유형을 나눠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매가격 격차 19원/kWh, 소매가격 전가율 20% 기준 수도권 제조업 전체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격차 34원/kWh, 소매 가격 전가율 100% 기준 수도권 제조업 전체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1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전자·통신 업종 전력 부담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고 봤다. 한경협은 표준산업 중분류 기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했다.
한경협은 비용 변화가 유의미한 입지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를 개선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달성하려면 인프라 확보와 전력 수급 균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기업 입지 결정에 있어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입지 선호 이유는 인력 확보가 쉽고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으로 전력 수요 지역 분산을 위해서는 민간 수요·유인체계를 고려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가격 조정을 통한 기업 입지 변화를 유도하기에 앞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지자체별 전력 수급 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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