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024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업무 운영계획' 발표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3일 금융감독원이 '2024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과 조기 안착을 위한 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가장자산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컨설팅·민원 등으로 파악한 내부통제 수준·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사가 현장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제보·민원으로 알려진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테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 규제·시장 자율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 상황이 열악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라며 "제도상 보완할 점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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