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국회 제출
57조3000억원 재정건전화 노력 반영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가 오는 2028년에 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의 재무위험기관은 15조원의 신규 자구노력을 발굴해 총 57조3000억원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전년과 동일한 총 35개 기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가 모두 늘었다. 2028년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원 늘어난 121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원 늘어난 795조1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자산매각 등)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190.5%로 관측됐다. 올해 대비 16.8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 이는 전년 수립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총 42조2000억원)에 기관의 신규 자구노력 15조1000억원을 더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5조1000억원을 추가 조정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5000억원 줄이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스 구매비용을 1조3000억원 절감한다.
당기순이익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3기 신도시 분양 등 영향으로 2024~2028년간 연평균 12조5000억원 흑자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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