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 공급 확대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노동 공급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장이 나왔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 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해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노동 공급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 감소도 잠재성장률 하락이 요인이라고 봤다. 총요소생산성은 총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직접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인구 감소로 1인당 GDP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 후반에는 4만달러, 2050년대에는 5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노동 공급 확대를 경제성장률 하락 대응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경협은 현 0.72명에서 1.60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시나리오와 출산율 제고 시나리오에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하는 시나리오, 앞선 시나리오에 연간 15만명 이민자 증가 등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한경협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는 기준 전망치 대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p, 2031~203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 등을 모두 가정해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GDP 규모는 기준 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이민 확대 등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다"라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와 고용 상황,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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