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폐회사를 통해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선 안된다"며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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