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4대 주요국 전략적 협력 등 추진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규모를 세계 국가총생산(GDP) 9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세계 GDP의 85%에서 세계 1위 수준인 9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 제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 총력 △4대 주요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통상현안 집중 관리△글로벌 사우스와 경제협력 지평 확대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 및 다자무역질서 복원 기여△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6대 과제를 추진한다.
◆EPA 등 통한 촘촘한 FTA망 구축
우선 FTA 네트워크를 세계 GDP 90%까지 확충한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또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 시장 개척 기반도 마련한다.
이미 타결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엔 속도를 내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한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도 한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여기에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도 230개로 확대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로 확대한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마련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美·中·日·EU 등 4대 주요국 통상리스크 대비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벌인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한다.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성한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겠단 구상이다.
◆다자공급망 협력으로 경제안보 확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발 맞춰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도 확대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가한다.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선 구심점 역할을 하겠단 계획이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2025'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도 발휘한다.
또 연내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도 확산시킨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FTA 네트워크 85%로 2위이며, 싱가포르가 88%로 1위, 칠레가 82%로 3위"라며 "이번 통상정책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 FTA 규모를 1위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 질적 향상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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