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급 대상 신혼·신생아 가구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조치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호+α를 더해 총 10만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호에서 든든전세주택 3400호, 신축매입약정 1만3600호를 더한 총 5만호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민간 법인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 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넓은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입 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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