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맞춤형 방안'
시민단체, 주택 가격 급등만 부추길 뿐
법안 심사과정 진통 예상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5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는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담겨 있지만 요지는 공급을 통한 집 가격 안정화다.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수도권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린다. 서울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 공급에 더 힘을 싣는 방안이 많아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택업계·시민단체 간 온도차는 두드러진다. 주택업계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서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환영 표명' 자료를 내고 "(8·8부동산대책은) 서울·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맞춤형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제고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한줄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대책을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 제969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에서도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발굴이 사업성 개선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인허가 주체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더욱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주택업계 "시장 안정성 개선"…시민단체 "실효성 없어"
반면 시민단체들은 집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집값 상승에 기름 붓는 공급대책 철회하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270만호 공급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규 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가당치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또 재건축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은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 대책은 전체적으로 과거 정부 때부터 반복돼 온 전형적인 주택 경기 부양정책"이라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데다 올해 하반기에 국내외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에 발표돼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번 공급 대책과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집 가격 안정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 가격을 잡지 못했다"며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 특례법 등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이번 대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특례법 제정 등 정책 상당수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서다. 국토교통부·업계에 따르면 대책에 담긴 49개 세부 추진과제 중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8개다. 결국 여당·야당 간 합의가 관건이라는 셈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방증이다"며 "재건축·재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대상지 잠금 현상과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 정책 일관성 부족, 느린 공급 속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사전협의 없음 등 네 가지 문제점을 들며 여당을 비판했다. 맹 의원은 "입법 과제가 수두룩한데 상임위원회나 야당에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난 정권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혼란과 집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은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주 연속 올랐다. 전세가격도 6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28%→0.26%)은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2%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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