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변화 주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제언이 나왔다.
한경협은 13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올해 대선 정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책에서 온도차를 보였다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경협은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법인세 인상·인하는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21% 법인세율은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석유 지배력 축소를 기조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및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뉴딜 프로젝트에 2만명 이상 고용을 계획한다.
공화당은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한다. 에너지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공화당은 2020년 대선 당시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을 정강에 담았으나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놓고 공화당은 정강상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하며 전기차 육성 정책에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전 철폐는 의회 선거 결과도 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에너지 사업 분야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과 전통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고 봤다. 다만 세부 전략은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 노선을,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완전한 분리 대신 협력 여지를 남겼다.
공화당은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 60% 관세 부과는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협은 공화당이 정강에 언급하지 않았어도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별도 정책 기조를 내놓지 않았다. 한경협은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기업 단위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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