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서울 신규택지 발표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는 서울과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8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푼 것은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2만호를 공급하기로 밝혔지만 4배 더 확대한 것이다.
세부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인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확정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다. 오는 11월 중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비아파트 공급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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