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가세 등 부담…개인회생, 파산 면제권 등 요청
"정부 5600억원 유동성 적다…당국 추산보다 피해액 커"
[더팩트｜우지수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정부 부처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로 부도가 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유동성 확대 방안은 피해자에게 빚을 더 떠안길 뿐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1일 신장식·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모처 상가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 업체 대표 20여 명과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업체들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해외직구 플랫폼 '티몬월드(현 티몬 비즈 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참석했다. 티몬월드는 티몬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대표이사 역시 류광진 티몬 대표가 맡고 있는 플랫폼이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사업을 운영해 온 판매자 중에는 금융권으로부터 정산 대금 일부를 미리 빌리는 '선정산대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자에게 은행이 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정산일에 티몬, 위메프 등 플랫폼이 대금을 정산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큐텐 측 자금 사정이 악화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판매자들이 대출 금액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앉게 된 상황이다.
특히 티몬월드의 선정산대출은 금융권 중 SC제일은행에서만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판매자들은 은행이 선정산대출을 승인할 때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정산 능력에 의구심을 품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 판매자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SC제일은행이 지난 4월부터 티몬월드에 대한 선정산대출 한도액를 월평균 매출액의 1.5~3배까지 갑자기 높여줬기 때문이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정산대출 채무자가 된 판매자들이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길호 SC제일은행 SME상품전략부 이사는 "당사가 선정산대출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6개로, 대부분 적자를 유지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기에 재무 상태보다는 쇼핑몰의 업력, 시장 점유율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판매자 A씨는 "당장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판매자가 많다. 티몬과 위메프, 티몬월드 피해까지 합치면 정부가 추산한 규모보다 피해액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이번 일로 부도가 나는 사업자들이 나온다면, 그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특별 면제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며 "선정산대출이 다가 아니다. 티몬과 위메프에게 아직 받지 못한 판매 대금도 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신용이라도 지켜 달라는 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지급한 선정산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큰 상황으로 이자를 당분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신장식 의원에게 요청했다.
B씨는 "나라에서 모두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일부 감내할 자신이 있고,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 피해자 C씨는 "어제 모든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다음 달이면 부도가 날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급 지급이 실행돼야 회사를 다시 돌릴 수 있다"며 "선정산대출로 지급받은 금액, 티몬과 위메프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사업자별로 취합하고 피해 규모부터 추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2000억원을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자금으로 확보하는 등 5600억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피해 판매자들이 빚만 더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피해 판매자들이 입게 될 피해액 규모에 비해서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취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어 큐텐의 책임 재산 행방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판매자 피해, 일자리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정부 부처가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 큐텐코리아 등 10곳에서 정산 지연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모회사 큐텐 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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