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31일 업무 시작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해소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업무 개시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시장규율 확립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이 먼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달라"며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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