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참석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를) 더 독려를 하고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최대한 나설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가 전면에 서 있고 이 비즈니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따른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결손 금액이 1조원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예상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티몬과 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는 건 맞다"고 답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PG사 모두 티몬과 위메프 결제건과 관련해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해 결제취소 처리 중에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PG사→온라인 쇼핑몰(티몬∙위메프) 순으로 전달된다. 소비자 환불 요청 시 티몬∙위메프→PG사→카드사 순으로 금액을 돌려준다. 다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난 탓에 해당 절차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PG사가 결제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PG사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G사는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PG협회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G사 일각에선 티몬·위메프 관련 손실 리스크를 떠안는 게 부당하다며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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