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 '건설업'
이정식 장관 "안전관리 투자·관심 경영책임자 최우선 과제"
[더팩트｜이중삼 기자] 고용노동부의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업재해 사망자 수 522명 중 137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전년 동기(132명)대비 3.78% 늘어난 수치다. 재해자 수(7601명)도 전년 같은 기간(7283명)보다 4.36% 늘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업종이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98명에 이른다. 이는 제조업(47명)대비 2배 이상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도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선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이 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중처법 제1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같은 유해요인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한다.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 10%가 감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내 대형 건설사 '안전보건관리' 총력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여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적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삼성 OHSMS'을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 수립,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반기별 안전보건 경영검토회를 통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 보고하고 있다. 작업중지권도 보장한다.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대우건설은 중대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실행력 강화·협력회사 수준향상 등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중처법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우수사례 표준화·현장 지원체계 개편, 건설기계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추가인력 확보, CEO·CSO 안전점검 등 경영진 안전점검 시행 확대,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소통 확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최근 강화된 중처법 관련 중대재해 발생 시 협력회사, 고객사, 회사의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됐다"며 "자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보건환경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현대건설은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 목표 아래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중대재해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활동으로 인식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근로자의 출입부터 작업까지의 과정을 매뉴얼화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근로자의 임의작업, 미승인 근로자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Process를 강화해 이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집중관리 방침으로 임의작업 절대금지, 안전한 작업장 조성, 하기로 한 것 반드시 실천 등 세 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해 안전보건경영에 힘쓰고 있다.
◆ 고용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정부도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안전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등 13개 주요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시공순위 20위 내의 건설사 중에서도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며 "이렇게 대형 건설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여전히 경영자의 노력이 현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경영책임자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 관련 기업이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예산낭비가 아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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