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사청문회 개최
금융안정·금융산업 경쟁력·금융범죄 근절·실물 경제 지원 등 4가지 중점 계획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국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TF, 가계부채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제도와 규제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와 불법 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범죄로부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며, 실물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금융범죄 근절 △실물 경제 지원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영향력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우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금융회사의 업무 공유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절해 나간다고 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 출발 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성인 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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