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고용조정 어려움 42%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과반이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538개 업체(응답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노동시장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53.0%가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 규제 수준을 묻는 말에 외투기업 47.0%가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3.0%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0.0%다.
외투기업 68.0%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 규제 등 노동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을 가중해 다른 국가에 비해 계획 수립 시 중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수준으로 개선되면 외투기업이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연성이 개선되면 27억1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입을 추가로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영활동에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 '해고·배치전환 등 고용조정 어려움'이 42.0%로 가장 컸다. 뒤이어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근로시간제도가 23.0%,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이 11.0%로 언급됐다.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내용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이 37.0%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이 27.0%,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 초래 파업 행태가 18.0% 지목됐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 필요성이 33%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뒤이어 노조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이 25.0%, 노조 이념·정치투쟁 지양이 13.0% 언급됐다.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노동유연성 제고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개선, 파견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 활성화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라며 "탈중국 외국자본 국내 유치를 위해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고 갈등을 부추길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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