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몫 2인 위원 추천하면 국힘도 1인 추천해 5인 방통위 구성"
[더팩트｜과천=최문정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인 방통위'의 책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에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 출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 방송법 제1장1절과 방통위법 제1장1조를 언급하며 방통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구성과 업무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지난해 8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며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면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 8월이면 이 사건이 1년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2인체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민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2명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3인 위원(여당 1명, 야당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체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간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고, 김효재·김현 전 방통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운영하는 2인체계로 운영됐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2명의 사람을 추천하면 방통위는 4인 체제가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여당 몫의) 1인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바삐 5인 방통위 체제가 구성돼 여야 모두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체제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5인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2인 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거론되는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반발과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가 방송부문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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