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보급률 2035년까지 100% 달성
'사회이동성 개선' 목표로 물가·복지·교육 등 제도 손질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30년 이상 된 공공 건축물을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이동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의 요소를 3대 핵심 축으로 꼽았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핵심 생계비 경감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교육시스템 혁신 △가계소득·자산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률 확대에 나선다. 최근 1인 가구 분화와 주거방식 다양화 등에 따라 한국의 주택 재고는 주요국 대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부터 지속 하락하며 100%를 밑돌고 있다. 임대주택 역시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에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면서 안전한 임대 공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35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목표다.
공공부문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10개소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주택 최대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 영역에서는 이달까지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범단지 사업 착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PF 사업장 연착륙 등 원활한 자금도 공급한다.
먹거리와 의료 차원의 지원도 준비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2026년까지 병상 참여율에 따른 평가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참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
먹거리의 경우 농업 생산성 제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 강화에 나선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영농모델의 전국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농형태 인정,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한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유통구조 역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APC 확충, 거점위판장 현대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서고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규정에 따라 지속하는 한편 식품원료·원자재 중심 관세율 조정 등 해외공급 활보를 위한 연구용역·의견수렴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2022년 한국의 상대적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4.9%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8년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줄인다는 목표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의 비중도 2035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올린다.
교육 분야에서도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 10개 확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70% 달성 △참여 학생 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전국 확산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순차적인 달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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