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에 맞는 상생경영·나눔 문화 정착
하도급·가맹사업·플랫폼 중심으로 ESG 사례 구축
다양한 기부금 유인제도 마련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기업과 개인,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능동적 상생'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사회적 책임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능동적 상생을 꼽았다. 기업과 개인 등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이들 사이의 신뢰와 통합을 형성하고, 갈등비용을 낮춰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차원에서는 비재무적인 지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부 문화 정착이 실제 과제로 꼽혔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23위 수준(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조사 기준)인 사회적 책임 역량을 오는 2035년에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재부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단순한 이윤 추구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하도급과 가맹사업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 사이의 갈등도 등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12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0%가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ESG 경영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자사 ESG 경영 수준이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정부는 동반성장·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강화와 ESG 경영 정착 지원에 나선다.
하도급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확대 △연동제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원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 계약 조건 설정 시 해당 부분 무효화 등의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맹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시 협의 의무를 부과한다. 2025년부터는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
플랫폼 사업은 시장현황 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첨단 산업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플랫폼 상생협력 고도화에 나선다.
또한 민간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하반기부터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ESG 교육'과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진단·컨설팅 등의 지우너을 이어간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의 기부 문화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규모는 0.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35년 해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 지원과 기부수단 다양화 등 기부 유인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품 범위 확대 △기부자의 날·기부주간 운영 및 '착한 기부자상' 시상 △기부금 정보 공개 △우수 기부금 단체 사례 확산 △공익신탁,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관련 제도별 개선방안 검토 등이 추진된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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