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업 애로 해소해 생산성 향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대한 18조원 금융지원 등으로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기업 '스케일업 애로'를 해소하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나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성장단계별로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 70%, 부가가치 60%를 차지하지만,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봤다.
디지털 전환이 경제 전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으로 보이나 기업 수준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융합으로 혁신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나 역량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수를 지난해 기준 4만개에서 2035년에는 5만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창업·벤처는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세제상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내년부터 성장친화적 재정 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은 올해 하반기 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하는 만큼 지정 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며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도 자율주행도 2027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올해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AI 기반 바이오혁신전략 등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양자는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상용화,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략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퀀텀 플랫폼도 구축한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