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공개 청문절차 시작…이르면 내달 초 결론
법리 해석두고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첨예한 입장 차이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박탈을 예고한 가운데, 본격적인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청문 절차를 마칠 때까지 과정을 비공개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후보자 취소 근거로 삼은 사항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청문 장소나 시간 등은 비공개에 부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서약 위반 등의 이유로 후보 자격 취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해석에 반발하며 소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스테이지엑스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3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5G 28㎓를 바탕으로 제4이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주파수 입찰을 거쳐 총 4031억원을 입찰한 스테이지엑스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7일 필수서류 제출 마감일에 맞춰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중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만 자본을 납부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과기정통부가 문제삼았던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등 2가지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자사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됐고,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올해 1월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주구성 등의 문제 역시 과기정통부의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취소 이후에도 8번째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또한 제4이통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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