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자본금 완납시점·주주구성 등 이견
오는 25일 청문회 예고
정부, 최종 취소 후에도 '제4이통' 도전 예고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을 위한 칠전팔기가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2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을 따낸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인해 후보 선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명을 예고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요건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는 내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해석에 반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자본금 완납 사점과 주주구성 등 2가지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7일 필수서류 제출 마감일에 맞춰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중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만 자본을 납부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요 주주들인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의 자본은 납부되지 않아 이들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 달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약 430억원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을 받은 뒤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아 올해 3분기 내에 2050억원을 완납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구성 역시 주파수 할당 이후 증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청문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야심 차게 추진한 제4이통 프로젝트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총 7차례의 제4이통 신설을 추진했다. 국내 통신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과점 구도로 고착화된 가운데, 신생 사업자의 등장으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제고 등의 '메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제4이통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들어 또 한 번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3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5G 28㎓를 바탕으로 제4이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주파수 입찰을 거쳐 총 4031억원을 입찰한 스테이지엑스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8전9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재무적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열어 제도를 보완하고 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동통신 시장은 심각한 과잉경쟁 상황"이라며 "단순히 제4이통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메기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5G 28㎓ 대역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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