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위원장 "AI 역기능 대응 위한 규칙·표준 제정 필수"
모로코와 방송통신 규제 협력 논의
[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통위의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의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규제집행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유럽의 AI법 제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또한 영국 디지털규제혁신포럼 대표와 만나 한영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과 디지털 규제 종복에 대한 기관별 협력 정보 등을 공유했다. 영국 디지털규제혁신포럼은 디지털 시장의 규제와 정책 개선을 위해 영국의 4대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 정보위원회(ICO), 통신규제청(OFCOM),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00년 7월에 설립한 협의기구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와 방송통신 교류 협력을 목표로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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