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다음 달 중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 설명해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 중"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은 금융당국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 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 개인적 욕심일 뿐"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논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도 혼선이 큰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앞서 본인은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심을 말한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못 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 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모양은 나왔지만 구동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게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벽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아마도 다음 달 중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안 하게 되면 향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 발언을 내놓자 시장의 우려는 고조됐다.
이 금감원장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언급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개인 투자자들 "전산화 기다렸는데…총선용 립서비스였나"
현재 국민들은 공매도 관련한 정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금융당국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공언하고도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 3월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국내증시의 중요한 한 축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불신이 깊어져 왔던 상황에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국내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없앤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 아무것도 안 한 건가", "그동안 전산화 시스템 정비는 전혀 안 했나 보다. 총선용 립서비스에 속았다", "또 검토만 하다 세월 다 보내겠다" 등 푸념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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