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3%·대만 3~25%·프랑스 9.4% 올해 인상
김동철 한전 사장 "자구노력만으론 한계…전기요금 정상화 반드시 필요"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을 700%까지 인상했고, 영국에선 전기요금을 174% 인상했음에도 30여 개의 전력판매사업자가 파산했습니다. 프랑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한 EDF 지분의 100%를 완전 국유화하는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모두발언에서 인사 다음으로 한 말이다. 인사 말을 빼면 사실상 가장 먼저 꺼내 말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도 이런 다른 나라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급등시기 전기요금을 적기에 충분히 인상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올해 전기요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거나 요금 내 부과금 징수를 재개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달 재생에너지 촉진부과금을 kWh 2.09엔 인상한 3.49원을 부과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정부 전기요금 보조 정책을 종료한다. 올해 동경전력 주택용규제요금 인상률은 17.3%다.
대만전력공사(TPC)은 2018년 4월부터 4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해 2022~2023년 총 18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2022년 7월 이후 전기요금을 지속 인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주택·영업용 평균 3~5%, 산업용 7~25%(평균 12.7%) 인상했다. 대만정부는 TPC에 4조2000억원의 보조금 투입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전력청(EDF)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규제로 2022년 부채비율이 733%까지 상승했다. 전기요금 지속 인상 및 정부의 97억유로(13조원) 재정 투입으로 EDF를 결국 국유화했다. 올해 주택용 규제요금 인상률은 9.4%다.
캐나다도 미회수 연료비 4억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1월 전력량 요금을 약 10.4원 올렸다. 올해 전력량요금 인상률은 6.5%다.
김 사장은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며 "지난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를 7조1000억원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세제 인하 등 4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비 절감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중이며, 그중 2조2000억원의 구입전력비 절감은 정부협조를 통해 이미 달성했다"며 "임금반납과 희망퇴직 등 경영 전반의 고강도 자구책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한전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구입전력비 절감과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저희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국민과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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