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회장 김기남)은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산업·기업 R&D 특별포럼'을 개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기업 R&D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한국공학한림원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산업·기업 연구개발(R&D)을 둘러싼 국가 간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김기남)은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산업·기업 R&D 특별포럼'을 개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기업 R&D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의 구분을 넘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최근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R&D 예산 축소와 더불어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전 산업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론·실증적 논리·증거가 없는 산업 및 에너지 R&D 예산 축소는 미래 유망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EU 등 선도국만 바라보고 기초·원천이냐 산업·기업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산업·기업 R&D를 지렛대로 기초·원천부터 실증까지 R&D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포럼에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객원교수와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가 공동책임자를 맡아 진행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의 R&D가 실패 확률이 높고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3대 전환 방향(선도형, 융합형, 통합형 R&D)과 전면적 리빌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안현실 서울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산업 분야의 리더들이 산업 케이스별 국가 R&D 지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기업 R&D에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할 근거를 제시하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투자 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시대에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 시 임팩트가 큰 선도형·융복합 R&D에 민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학한림원은 이를 위해 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후속 작업으로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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