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규제 완화
정장선 평택시장 "수질 보전 필수"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최근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동과 인도까지 반도체 패권 다툼에 뛰어들어 공급망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선제적 착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삼성전자와 함께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팹을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팹리스 기업 등을 최대 150개를 유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안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착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 협약식은 지난해 3월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상생 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경기 남단에 위치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산업단지, 신도시, 축산업 개발로 청색 물감을 뿌린 듯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 악화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수질 보전을 약속한 만큼 개발에 들이는 노력보다 환경에 더 큰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 발주, 같은 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예상됐던 사업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인접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 만큼 LH도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장애물 해소에 인적 자원을 집중시키겟다"며 "특히 인허가 단축을 위해 국가산단 최초로 경기 용인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민·관·공이 협력해 사업 기간 단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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