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AI 스팸차단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불법 스팸 건수는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이 강화되고 신고인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5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의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은 월 평균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0.48통 감소했지만 문자 불법스팸은 3.68통 늘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651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은 총 165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다.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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