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한다.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사업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2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4도3촌(4일 도시에서 3일 농촌에서 살기)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농촌 공간·자원 활용…입지 규제 완화

먼저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 추정)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 '4도3촌' 인프라 혁신…워케이션센터 구축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도 촉진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디지털 기술·관계부처 협업 '삶의 질' 혁신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의 질도 높인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새로운 농촌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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