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특화단지 입주기업 투자 인센 방안 추가 검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 대학·원 추가 지정
[더팩트ㅣ세종=박병립·박은평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뤄지는 민간투자의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한다.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2047년까지 681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이어, 20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제한해 총사업비의 5~30% 범위(건당 최대 250억원)에서 지원 중인데 이 건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를 조기 이행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900억원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하기로 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며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한다.
◆ 첨단산업 인력양성 및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반도체 10곳, 이차전지 3곳 등 13곳 사업단을 선정해 745억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대학원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각 3곳, 디스플레이 1곳, 바이오 1곳 등에 총 330억원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키운다.
앞서 지난해 반도체 분야 8개 특성화 대학, 3개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한 바 있다.
바이오를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단지도 올해 선정한다. 지난달 공모를 마감했고, 특화단지 소위원회가 기술 초격차 실현 및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하반기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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