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더팩트｜이중삼 기자]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별 가정이 직접 육아·간병에 나서며 경제 활동에 제약이 걸리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고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노동공급(구직 수)은 정체됐지만, 노동수요(구인 수)는 빠르게 증가해 인력난이 심화됐다.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42년이 되면 61만~155만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시 필요비용이 월 3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40~50대 중위소득과 비교해도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돌아 양육 가구에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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