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계약심의위 '행정지도' 의결…"객관적 확인 안 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한화오션이 임원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화오션은 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며 관리하는 등 (관여는) 누구나 추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대우조선해양인 한화오션은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 피해자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차분히 대처했으나, 최근 방사청 처분을 보며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모두 가려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KDDX 기본설계)을 맡기고 유죄판결 선고 이후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 스스로 '꼬리 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탈취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벌인 뒤 '행정지도' 의결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따졌으나 임원 개입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1.8점을 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의 KDDX 개념설계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 전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보안감사 위반 적발 업체에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화오션 고발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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