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효율화 이행률 102.7% 초과 달성
자산 매각은 2.6조원 그쳐…이행률 38%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이행률 10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이 매각한 자산 규모는 총 409건, 2조6000억원으로 금액 기준 이행률은 당초 계획했던 6조8000억원 대비 38.8%에 그쳤다. 자산 매각 계획 중 전체 59.8%(4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원)의 매각이 지연된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며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여가비 감축,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 제도 개선 등 기재부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 이행률을 달성했다. 이중 사내 대출 제도는 대여 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개선했으나, 일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기재부는 2022년 8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절감하는 등 매년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노력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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