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밝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건설경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 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 빠르게 확신되기 위해 지방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 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인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 예정이다.
또한 지방 거점 지역 육성의 일환으로 혁신 특구도 기존 4곳에서 7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도 제시됐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30억 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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