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시 대출 누적액 117조6000억 원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작년 한 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11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1506억 원에 달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 원으로, 빌린 돈을 다 갚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잔액 역시 2012년 말(5조1000억 원)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50조 원까지였다. 지난해 말 빌린 4조 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 오는 20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누적 기준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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