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14.7조 정책자금 지원

제4차 국가첨단전력산업위원회서 지원 방안·내년 정책금융 계획 심의

정부는 지난 21일 서면으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정부는 21일 서면으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7월 선정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 방해 요소도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또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여기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기업에 지원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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