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억 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4조3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3조9815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각각 900억 원, 560억 원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도 이뤄진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도 내년 12억 원이 투입된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2400억 원 등을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에도 캠코를 통해 500억 원이 출자된다.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3700억 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는 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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