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2조 원+α(알파)' 규모 민생금융에 환영
[더팩트ㅣ중구=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민생금융과 관련해 "2금융권은 사정이 좋지 않다"며 "연체율도 올라가고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이 마련한 '2조 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 2금융권 이용 차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금융권은 연체율도 오르고 수익도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번 방안은)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가운데 이자를 냈는데 은행권이 그걸로 많은 이익을 냈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같은 모델로 가긴 어렵지만 예산안에 3000억 원 정도가 이자 차이 보전 예산으로 배정됐다"며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최대로 지원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굉장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올라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이 사실 굉장히 크다"며 "100%는 만족은 절대 못 시키겠지만 내년 경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괜찮아지고 금리도 조금 더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으니 이 고비를 넘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배당 여력이 떨어져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이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주분들도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 이익을 환수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의 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주들에게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사회, 주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전성이나 주주환원 정책 등은 이미 이번 방안에 모두 포함돼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반면 문제가 있는 곳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며 "이 과도기 과정에서 일부 의견 차이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착륙 또는 질서 있는 정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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