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7만 톤 줄어…농업경영체에 150만 원 소득지원 효과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주는 '전략작물직물제'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ha로 목표 대비 9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재배가 비교적 쉬운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최대 4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높게 나타나며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실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 생산으로 시장 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약 5413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7만 3000개의 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밀은 2022년 3만 5000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000톤에서 3만 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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