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엔 선 그어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금지)가 주식시장 급변동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것 하나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취재진의 '공매도 금지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정도지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며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라며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때,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횡재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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