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서 사퇴 입장 표명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못 받았는데,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에 들어가 방송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다"며 "민주당은 이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방통위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에서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야당이 추천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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