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협회장·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
소상공인 지원, 가계부채 관리, 공매도 금지조치 협력 등 당부
[더팩트｜우지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이자수익이 늘면서 국민의 이자부담도 함께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권 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권 순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이익 증가는 자본 적정성을 높이며 금융 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시기에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지만, 곧바로 대출금리가 올라 형편이 나아질 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사 입장에선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해 상환능력 내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아래 대출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상환능력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점검하고 증가세가 큰 금융사들에 대해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실시되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늘고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 엄중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우리 증시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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