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 급증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C)에 대한 19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병태 HUG 사장에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 사장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1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재계약 시점이 전세가격 최고점이던 2년 전을 지나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악성임대인 채권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에 비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회수율도 11%에 그친다"며 "HUG는 방심하지 말고 채권 회수에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들이 자진해서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어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보다 낮다"며 "악성 임대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HUG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HUG에 대한 7000억 원의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출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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