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현장 국감'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한 내부통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최승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BNK·KB·경남·우리은행 등 계속해서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이와 관련 근절대책으로 내부통제 강화 발표를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금융사고들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고, 재발 방지도 됐을 것"이라며 준법감시 기능 강화에 대해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4년부터 내부통제 방안으로 업무정지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용건수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7년까지 내부적인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조사 검사 능력을 집중해 왔고, 올 한해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를 한 결과 드러난 것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적발한 비중도 많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고경영자(CEO) 등의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의 CEO 등 최고위층이 과도한 이익 추구 경향에 따른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CEO가 됐건 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관련해서 임기 동안에는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나라의 위상에 맞춰서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기능의 중립적이고,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금감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또한 올해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으로 이직 승인 받은 퇴직자가 22명에 달한다. 금감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금감원 전직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 등과의 관계에서도 사적 접촉을 공식적인 사무실 만남 외에는 아예 차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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